음주운전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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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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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던데,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없을까요? "

"선처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벌금형 받는 건 불가능할까요?"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100%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 이 정도 됩니다" 라고 그 대략적인 가능성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실무 판결에도 계속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 문제에 100% 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주의하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아무리 음주구호선이라고 불리는 저라도, 여러분의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초범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지, 음주수치는 어떠한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대표 변호사인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여러분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내 사안에서 선처 받을 수 있나?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 확인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 원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 확인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먼저 공유하셔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도 직접 사안을 들어봐야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가능성이 몇 퍼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징역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 무겁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상습범 (2회 이상 적발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재범 사실이 적발 된 경우)

- 교통사고 발생

- 음주수치 높은 경우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사)

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단순적발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단순적발도 최대 6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원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음주운전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답변을 한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잘 주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뭘까?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황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경험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 음주수치,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정황 속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 파악해 주장하셔야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양형자료로서 최대한 많이 갖추셔야 하고요.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음주운전 재범, 사고 발생, 항소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승진 축하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1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호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술이 좀 깼고 내일도 일찍 출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좀 깬 것 같다는 것은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이중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1심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서야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과정과 결과

1.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음주운전 사건 경위 및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2. 즉시 항소심을 신청한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의뢰인 1명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갖추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성공했습니다.

4. 이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형은 지나치게 높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신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성과 선처를 위한 해결책은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음주구호선인지를요.

여러분만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험 많은 음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