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구제받는 TIP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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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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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 구제받는 TIP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3범, 4범... 최초 적발 이후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동주의 대표변호사이기 이전에 형법, 민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음주사건의 전문가로,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썼던 글들을 관심 있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늘면서 상담 접수 건 역시 증가했습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님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동주의 실력과 진심을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 인사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들만 총정리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 구제받는 방법

행정심판?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주의 성공사례로 보는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음주운행정처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들은 보이지 않고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글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형사처벌과 음주운전행정처분 둘 다 꼭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걱정이 많으시죠.

면허취소벌금 구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생계형 이의신청인데요. 생계형 이의 신청은 운전직의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보통은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의지하면서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행정소송이 아닌데 왜 변호사가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면허취소 양형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세 달이라는 시간 안에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법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현재는 개정된 법에 의해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적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행정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그러니까 두 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관건인데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의 성공사례로 보는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재범,

생계형 이의신청

면허취소 구제 성공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취소 구제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음주단속 측정 거부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면허취소 감경 성공사례 외에도 수많은 음주 관련 사건을 수행한 만큼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50대 사업가셨는데요. 사업 미팅차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몇십 분 동안이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요.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8%라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 분은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던 내역,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운전을 해왔으나 음주운전 초범인 점, 사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가 아닌 110일간 면허정지로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위의 의뢰인의 경우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되자마자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보다 빠르게 면허취소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홍보성 멘트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면허취소벌금 같은 음주운전행정처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단계에서 확실하게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만큼 막막한 음주운전행정처분,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면 구제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상황으로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라는 결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