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대리운전기사 대신 주차만 했어도 실형 위기

주차장음주운전 대리운전기사 대신 주차만 했어도 실형 위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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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이 주차를 어려워 하시기에

주차만 했는데...

동네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됐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접수해 주셨던 실제 의뢰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한숨으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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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주차장에서 걸린 경우에도 일반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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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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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위의 내용처럼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적발 경위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 불렀죠...

트렁크에 짐이 많아 주차를 어려워하시기에

주차는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한 거죠.”

의뢰인 분은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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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시게 되었지만 그렇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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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집까지 잘 도착했고, 트렁크에 짐이 많아 주차를 어려워하시는 중에도 호출 콜이 끊어지지 않기에 주차는 직접 하겠다고 하고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동네 이웃에 의해 신고 당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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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리기사님이 떠나고 의뢰인이 운전자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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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사건 분석 (1)

상황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지금 사건의 유형이 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정리해 드렸는데요.

의뢰인 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막막함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어보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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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벗어난 곳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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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장소였기에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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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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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도로 주행 중에 적발된 것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둘 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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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사건 분석 (2)

의뢰인 분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당황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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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주차장의 경우 선처가 가능하거나,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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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뢰인 분은 또 한 가지를 여쭤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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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까지는 안 나오겠죠?

면허취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적발된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에 속하는 면허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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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위의 세 조건에 부합하는 주차장이라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사건 해결은

저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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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없음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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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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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조건에 부합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진 경우라면

현재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모두 집에 다 도착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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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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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해도 음주운전이라는 배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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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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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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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시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합의 절차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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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 드린 사건의 의뢰인 분은 다행히 적발 즉시 동주를 찾아와주셨기에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 속하신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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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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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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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