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이 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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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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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2회구제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이 글 먼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에 진심인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같은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 3범 4범 등 상습범이 되기 쉬운 유형의 범죄인데요.

적발 상황마다, 의뢰인 상황마다 각각 전략을 세워야만 구제, 선처가 가능합니다.

동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요령 피우지 않고 매 사건마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음주2회구제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은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최초적발 이후 재적발되어 고초를 겪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동주가 직접 해결한 성공사례로 음주2회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게 정확한 정보만으로 포스팅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적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음주2회구제 가능할까요?

동주가 해결한 음주운전 재적발 구제 사례

행정심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주2회구제 가능할까요?

동주는 수많은 음주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수행 건수만큼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거주지 근처 업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범, 3범... 5범까지 재적발 되신 분들은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 사건 해결 사례가 적다는 의미가 아닌,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행정처분 구제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그렇다는 뜻이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은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하셔서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주행 거리가 짧다면 음주2회구제, 선처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는데,

10년 전 이미 음주로 벌금형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실제 동주에 상담을 접수해 주신 의뢰인 분과의 통화 내용 일부인데요.

실형과 면허취소,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복잡해지기에

선처와 구제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의뢰인 사례로 음주2회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해결한 음주운전 재적발 구제 사례

의뢰인 분은 50대 남성으로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사업차 미팅 때문에 술자리가 잦은 편이었다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접대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위치가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최초 적발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동주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 분은 운전직 종사자는 아니셨지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셨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뢰인 분의 아드님께서 적발 이후 즉시 동주를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바로 행정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음주운전 전문가는 의뢰인이 대리 기사를 기다렸다는 내용과 최초적발 이후 재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적발 전까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의뢰인 상황상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형사 처벌 내용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구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숙취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구제 성공

음주운전 4범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처 성공

음주측정거부 실형

벌금형 선처 성공

동주는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에서 나의 상황과 비슷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행정심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제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 행정심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는 인식 때문에, 혼자 잘 알아보고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제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근거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 절차에서 형사 처벌 내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처벌 내용에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정심판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담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방문 상담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수원 광교, 서울에서 음주운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