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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운전 적발됐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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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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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운전 적발됐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술먹고운전

오늘은 술먹고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이나 제3자의 신고로 음주 운전 적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의 경우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만,

술먹고운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며 사안의 심각성과 처벌의 무거움을 인식하신다면, 먼저 상담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개소한 이래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급한 상황이므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술먹고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분들은 강조된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1.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

  2. 적발 즉시 해야 할 일

  3. 음주운전 선처에서 중요한 것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처벌의 수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0.03% 이상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0.8% 이상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으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술먹고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처벌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임을 새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 전문가를 찾는 유형과 선처나 양형의 기대를 포기하고 그저 처벌만을 기다리는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문가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법무법인 동주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발 즉시 해야 할 일


음주운전은 다른 사건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이 짧거나 없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골든타임이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즉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법무법인의 홍보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홍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발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정황과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요즘 인터넷 검색으로 안 되는 게 없어서 혼자 힘으로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은 희망이 아니라 재앙의 예고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짧으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법적 근거로 쓸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선처에서 중요한 것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만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마다 선처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경우, 재범 방지 약속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이미 재범이기에 선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달라집니다.

쉬운 예시로, 재범 방지 약속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이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범 방지 약속은 소유 중이던 차를 매각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음주운전 하면, 동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전문가 상담 후 약 80% 이상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동주의 성공사례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 동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음주운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운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주가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는 매번 의뢰인별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이는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술먹고운전으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경찰 조사 동행, 이의 신청, 행정심판 등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조력합니다.


서울 서초, 수원 광교, 인천에서

음주운전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 사건 진행 중이신 분,

행정심판 준비 중이신 분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