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약식 너무 높은 벌금형 받았다면 정식재판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구약식 너무 높은 벌금형 받았다면 정식재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변호사이자 음주구호선,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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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약식,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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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안이라면 정식재판이 아닌 검사의 약식기소를 통한 절차를 거쳐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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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서류로만 심사가 이루어지며, 보통 벌금형으로만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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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구약식을 하게 되었다면, 징역형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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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약식 통한 벌금형, 과연 정식재판보다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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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구약식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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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음주구호선이라고 불리는 동주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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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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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구약식 보통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2.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 해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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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약식 보통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앞서 가벼운 사안일 경우, 음주운전구약식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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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구약식을 통한 벌금형 처분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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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보고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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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 단순적발 + 0.03% 근소하게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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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단순적발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다면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0.08% 이상이라면 만취 상태로 봅니다. 0.2%를 넘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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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측정 거부 등 추가적인 범죄가 더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범도 안심할 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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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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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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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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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구약식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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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여러분의 사안에 비해 비교적 높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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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식재판을 거쳐 더 신중한 심사를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에서 선처 요소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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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너무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라면, 처분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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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정식재판 했다가, 징역형 선고 받으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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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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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징역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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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 해야 할 점

그러나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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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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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법원은 기존 약식명령에서 선고한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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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 한다면,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는 만큼 법원에 신중한 판결이 요구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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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금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이젠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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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도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약식기소에서 받았던 벌금형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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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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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비해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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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가 선처의 의미로, 정식재판을 열 수도 있는 사안을 약식기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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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더 낮은 형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벌금형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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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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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내려지는 음주운전구약식'이 '징역형 위험이 있는 정식재판'보다 유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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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벌금 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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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혼자 판단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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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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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최근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선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 판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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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 변호사에게나 조언을 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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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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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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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으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저와 대화를 나누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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