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자료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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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음주운전양형자료로 뭐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로는 충분할까요? 읽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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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이세환과 같은 음주전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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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량 실무에서 일해왔던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음주운전양형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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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양형자료로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만 알고 계셨던 분들, 혹은 내 상황에서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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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양형자료로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 효과 있을까?"

저는 제 의뢰인분들께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 정도는 꼭 준비하라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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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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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안 읽는다는데 꼭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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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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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자료는 정말 기본적인 양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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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저도 안 쓰신다면, 어떻게 선처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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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음주운전양형자료는, 여러분이 혐의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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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가중 혹은 감경 시키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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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는 감형이 되는 분명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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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만큼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는 반드시 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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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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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양형자료 모두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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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깔끔하게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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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고 그럴듯해보이기만 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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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이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백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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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정으로만 호소하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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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양형자료는"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만 음주운전양형자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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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모두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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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행 거리, 음주수치, 대리운전호출내역, 과거 전력 유무 등이 이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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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주운전양형자료가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사안을 말씀 드리기 전부터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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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초범이더라도, 비슷한 음주수치더라도 여러분의 형량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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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음주운전 경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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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은, 각자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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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해 여러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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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이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음주운전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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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고 생각해 주장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거나, 본인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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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유사한 사안을 다루어본 음주전문변호사라면, 실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가장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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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안을 공유하신 후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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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앞서 말씀 드렸듯 음주운전은 개인 사안에 맞는 선처 구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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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저희 동주는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대표변호사 저 이세환과, 파트너 변호사만 의뢰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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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담사나 신입 변호사가 아닌, 경험 많은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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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의뢰인분들을 구제하며 음주구호선이라 불리고 있는 저희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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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대화를 나누기 전, 대략적인 사안 파악을 위한 상담 '문의' 전화만 상담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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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조력을 드리기 위해, 호기심에서 비롯 된 단순문의 전화는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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