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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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음주운전투아웃, 쓰리아웃으로 인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으십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과 확실하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선처 받는다? (음주운전 처벌) 2.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중요한 것은 3.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선처 받는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연말, 연초나 명절 같은 기간이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음주운전 상담은 위에서 말씀 드린 기간에 증가한다 정도인데요.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용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동주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음주운전도 '초범이면 선처 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주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또는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거나 운행을 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후유장해 포함)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2회 이상 적발 즉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용인음주운전변호사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더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 내역이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아간다면 음주운전재범의 경우도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어느 사건을 다루든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초기 대응 준비만 잘해도 판결이 무섭지 않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노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두실 것은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만으로 선처를 받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용인음주운전전문가 같은 음주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범, 재범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최근 음주 사건 성공사례인데요. 음주운전 같은 중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의 경우 지금처럼 처벌이 중해지면 중해지지 역으로 가벼워지거나 봐주는 양상을 띌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성공사례를 확인하셔서 최근의 음주운전 사건 판례, 분위기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제대로 된 전략으로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형사, 민사 전문 자격이 있는 진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단순 적발이 아닌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민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소송 진행 기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판결 이후에도 민사 진행으로 인해 그때 그날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 문제는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 전문 자격까지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면 민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기 이전에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음주측정거부 사건부터 음주 도주치상, 음주운전 재범, 재재범, 생계형 운전자 사건까지 모두 징역 아닌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접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