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에서 무거운 처벌 받아 항소 고민 중이라면

음주운전항소, 1심에서 무거운 처벌 받아 항소 고민 중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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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이미 1심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면, 솔직히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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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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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그만큼 제대로 된 음주전문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대응방안(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양형자료를 수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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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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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 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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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에 대한 정확한 뜻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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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제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으니 2심 법원에서 다시 판결 해줘' 요청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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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1심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7일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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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기간(7일)이 지나고 난 후 항소를 했다면, 혹은 항소제기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 항소장이 도달했다면, 항소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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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당 항소는 기각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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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자신 이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며 항소의 이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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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지 않아도,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이유로도 항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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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이미 선처 받아 낮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유없이 항소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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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용해 무조건 "형을 더 낮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타당한 근거도 없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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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음주운전항소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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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상소권자이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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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고인인 여러분이 항소를 해서 1심 판결을 뒤집기도 쉽지 않지만, 검사가 음주운전항소를 한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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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음주운전항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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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형사처벌이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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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검사측에서는 죄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해주고 형을 더 가중시켜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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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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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심 판결 나왔는데 뭐" 하고 손 놓고 계시다가 검사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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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대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검사의 항소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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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형한 형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재 어느 부분에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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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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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성공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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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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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라면,

"1심에서 준비했던 양형자료로는 선처 받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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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내가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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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항소는 음주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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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1심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더 확실한 양형자료가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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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문변호사 비용,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특히 항소심 준비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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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로펌마다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먼저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 사안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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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1심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기도 힘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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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분이나 면허구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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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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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함께 고려해 면허구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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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면허구제에 성공하고 싶다면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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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다 항소제기기간을 놓치거나, 제대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항소를 진행한다면, 1심 판결대로 사건의 결과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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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망설이는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이란 말,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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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을 받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1심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만, 항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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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항소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선처를 내려준 경우가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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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소를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양형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지 등 변호사에게 사건을 공유하고 해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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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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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