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수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하셨다고요?

음주운전자수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하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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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 음주운전을 저지르신 상황에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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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음주 사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음주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상황의 수행 사례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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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음주운전자수를 하려고 알아보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양형, 선처를 받기위함이실텐데요.

자수를 한다고 해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최대 6년의 실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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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에 사고를 내시고 그냥 도망치신 분 또는 운전자 본인이 아닌 운전자의 가족이 자수를 설득하고 계신 상황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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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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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수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고자 결심하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내용 확인 후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수가 필요한 경우

현재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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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약하지 않기에 양심상의 이유만으로 자수를 고민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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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취 운행 중 사고를 내지는 않으셨나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빈 도로 위에서 두려운 마음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치지는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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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가족 중에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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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필독해 주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자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를 이용해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셨다가는 실형을 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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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시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의뢰인이 피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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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 때문에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수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수에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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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주취 운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 자수가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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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뺑소니 적발률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검거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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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자수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수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수에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사건 후 7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할 시에 자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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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수를 한다고 해서 자수한 모두에게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함으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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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가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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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어쩌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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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수한다고 해도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최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종합하여 법리적으로 파악,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의 상담과 함께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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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이나 가로수와 추돌한 단독사고의 경우라고 해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자진신고 해야만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토대로 선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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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상황은 음주운전 재범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반성이 아닌 선처를 목적을 가지고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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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자진신고 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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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급한 것이고 중대한 사안의 처벌 수위는 당연히 높기 때문에 급한대로 사는 곳 근처의 아무나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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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건의 경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에 음주운전 사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가족의 음주운전자수를 설득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마음이 막막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 일단 상담 접수해 주시면 사안의 심각성과 설득, 해결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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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사건에 의해, 음주사건을 위해 꾸려졌고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만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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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원 광교, 인천에서

음주운전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