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음주운전 선처 가능할까?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선처 가능할까?

자신에게 범죄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능하면 무죄를 받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살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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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해서 또는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무죄를 받기 어렵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그조차 어렵다면 최소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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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형을 살게 되면 느낄 감정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선처를 받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또 잘못을 해 버린 경우라면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집행유예중음주운전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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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대체 어떻기에, 또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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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절하게 대처하시어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선처의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전에 이런 판결을 받으셨다면, 절대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시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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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 후 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중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되기에 더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집행유예란 범죄에 따른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 두었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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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어도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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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면제해 주어 스스로 사회에 충실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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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유예기간동안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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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의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해 선고받은 형의 기간 뿐만이 아니라 이전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형의 기간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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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 2회 처벌이 무겁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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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나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 재범은 그 자체만으로 최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징역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전 처벌로 인한 징역 기간까지 더해진다면, 출소 후에도 사회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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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여러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도 함께 휘청거릴 수 있는, 어쩌면 범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으로 가정 자체가 깨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금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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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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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가뜩이나 재범에 대한 우려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선처를 받고 싶다면, 애초에 더 이상 책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으로의 대책 등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양형요소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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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이 아닌 진짜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합의대행, 면허 구제까지 한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동주 교통음주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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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미래를 위해, 카톡 등으로 이야기를 남겨 주시면 현황을 분석하여 면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