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벌금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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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9

안녕하십니까. 김포음주운전변호사이자 인천사무소 음주운전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김포 지역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김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김포 인근에 살고있으실텐데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무소에서 음주구제를 전담으로 면허구제와 형사대응을 동시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구제에 실패하더라도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구체적으로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조력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단속 당시 음주알콜수치는 0.09%로 면허취소수치인 0.08%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이 처음 운전도 아니고 재범으로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이었기에, 만약 대인사고 등이 있었다면 실형까지 선고 될 수있었죠.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첫번쨰 음주운전이 면허정지 수치였다는 점, 두번째인 2진 아웃은 면허취소 수치이나 단순음주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보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으로 정식재판이 청구 될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김포에 있는 의뢰인과 자문을 진행한 후, 이후부터 경찰서 대응 등을 모두 의뢰인이 있는 김포로 내려가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면허구제 부분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이 초범도 아닌 재범이라는 점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데다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게다가 재범이라면 행정구제는 쉽지 않았죠.

오히려 음주운전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될 형사대응 부분을 제대로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형사적인 부분으로 면허취소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인 경찰조사 대응단계부터 제가 김포음주운전변호사로써 조력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재판부 또한 쉽게 보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및,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갈 수록 높아져가고 있죠.

이런 때일 수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야만이 면허구제부터 형사대응까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놀란 마음에 음주단속 측정에 불응하거나, 사건이 더욱 심각해져 경찰관과 다투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형벌이 가중처벌되어 무거워지기에 피의자, 운전자에게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가 되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음주운전변호사로써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