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3 소주 한 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는데, 아마 이게 '처벌 기준 강화'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윤창호 법 개정 이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들도 이젠 아셔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과거와 현재의 처벌 기준 비교

법 개정 전과 후를 통해 처벌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시작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1% > 0.08%

과거에는 0.05부터 처벌했었는데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내려갔다는 건,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을 잡겠다는 소리겠죠. 

이에 따라 음주0.03%에서 0.08% 사이의 운전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기준인 0.2%를 넘는다면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의 벌금 또는 최소 2년~최고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초범일 때 해당되는 사안이고, 재범이면 당연히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2) 소주 한 잔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

음주운전0.03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음주0.03% 소주 한 잔만 마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숙취로도 나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최소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알코올 분해가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날 과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억울하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량이 2병인데 소주 1잔 정도로는 0.03%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주량과는 상관없으며 몇 잔을 마셨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 남성의 경우 2잔부터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주량과 상관없이 1잔 정도의 음주로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운전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0.03 재범 가중처벌 기준

1) 초범일 때

먼저 초범일 경우를 보면

여러분이 초범이고 음주운전0.03 해당한다면,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보다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2) 재범일 때

그러나 재범이라면 음주0.03도 위험합니다. 얘기는 달라지죠.

이렇게 보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재범의 경우라면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그 수치가 0.03에 그친다고 해도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저는 음주0.03%을 넘어서 면허 취소 수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자문을 드리는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면허 취소를 100%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든 재범이든, 음주운전0.03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야 음주면허취소 구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면허 취소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면허취소 가능한 정도까지의 수치가 나온 상황에서 내가 해당 구제 방법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혼자서 해당 구제 신청을 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는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같은 음주전문변호사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구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상담 문의 주세요. 

현재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정황 및 증거들을 수집해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