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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족탄원서 작성방법 양식과 예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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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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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족탄원서 작성방법 양식과 예시까지

음주운전가족탄원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조사를 받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절차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적발 이후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그에 따른 벌금형 혹은 징역과 같은 처벌에 대한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인지, 절차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생각이상으로 복잡하고, 준비해야할것이 많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선처]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하는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 이세환 변호사는 늘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탄원서의 종류부터 알고가자!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일단 간단하게 탄원서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 종류

탄원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와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음주운전탄원서와 같은 선처 탄원서로 나뉘게 됩니다.

​선처란 말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해당 탄원서의 경우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가족탄원서를 포함하여 친구, 지인 등이 작성해주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측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가족탄원서 작성방법 공개

​탄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자의 평소 행실(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족”의 입장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탄원서 양식 -

필수 포함 내용>

 - 탄원인(가족)과 피탄원인(음주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및 개인 연락처

- 탄원취지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

: ‘~한 이유로 청구인을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추후의 계획 등


위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음주운전가족탄원서인 만큼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

- 이전까지 교통수칙을 위반한 적 없는 모범운전자로

표창장 등을 받은 전적이 있음

- 교통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관련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책임이 확실하기에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내용 


가족이기에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내용을 적어, 선처에 대한 어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탄원서의 경우 지인, 가족 뿐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적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작성방법을 토대로 작성된 음주운전가족탄원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음주구제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위와 같은 내용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음주운전 탄원서에 작성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주제와 맞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작성되어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에 저와 같은 [음주교통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가이드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음주운전탄원서 효과가 있나요?

이는 대법원 음주운전 양형기준표를 살펴본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지한 반성]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반성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니 음주운전 행위자와 주변인들이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음주운전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음주운전가족탄원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음주운전 탄원서 만을 조력해주는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 글을 확인하고 연락해도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이나 작성만은 조력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연락주신 분들이 위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2) 이때 필요한 법무법인 동주만의 조력 프로그램


저 이세환 변호사는 수많은 연락들을 받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 뿐 아니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변호사님들 팀원분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동주에서는 교통음주사건 [스탠다드/프리미엄] 두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조력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맺음말

음주운전탄원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나 분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부터 제대로 된다면, 결과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탄원서들이 매일 작성되고 제출되고 있기에 ‘너무 비슷하고 일반적인 내용’ 보다는 ‘스스로 작성하고, 피탄원인만이 가진 특이점’ 이있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 이세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양형요소로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