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과거 같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큰 곤경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3년 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을 소지한 의뢰인

2. 부모님은 모시러 온 동료의 집에서 묵게 되어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음

3.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음

 

음주운전 2진아웃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부모님을 모신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노쇠와 지병으로 인해 사실상 경제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아들로서 그런 양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으리라 다짐하였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다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이 맹세가 무너지고 이번에는 재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사건은 친한 직장 동료와 함께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은 좀 더 편히 모시기 위해 이전부터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큰 대출을 받아 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전날에 부모님을 친한 동료의 집에 모셨는데요. 당일 이사를 모두 끝내고 이 직장 동료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러 갔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밤이 된 시각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이미 잠들어 있자 동료는 의뢰인도 자고 가라고 권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곤한 상태였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간소하게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반주도 곁들인 식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전화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잠깐 들렸다가 나갈 생각으로 도로변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해놓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은 잠깐 차만 빼주는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스스로 운전하여 수 십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2진아웃 조력

• 모든 범행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알림

• 동종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과거를 강조

• 해당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가장으로서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역할을 설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음주운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마친 뒤 양형을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검사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가 넘는 고수치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큰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 큰 반성과 후회를 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악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경계해왔으나 사소한 일이라고 방심하여 순간적으로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전과의 실수를 제외하면 무척이나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나 거리가 짧고 이를 통해 다른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역시 참작의 사유로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대출을 상환해나가는 중이기에 경제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가족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한다면서 2심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당소에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