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

② 다음 날 일찍부터 일을 해야 하지만 장례식장을 방문해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함

③ 대리운전이 호출되지 않자 조급해져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남성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항상 묵묵히 자기 일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의뢰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 십 여년 전에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무척 부끄럽게 여긴 의뢰인은 늘 남의 칭찬에 손사래를 치며 직업상 빈번한 술자리마다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의뢰인이 중요한 계약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직장과 자택에서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휴식을 취했을 의뢰인이었습니다만, 이날은 고등학교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가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장의 첫날이었기에 다른 날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 퇴근 후 자차를 끌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주인 친구를 비롯해 다른 친구들도 여럿 만나게 되었고, 술을 곁들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너무 늦기 전에 작별을 고하고 자리를 빠져나온 의뢰인은 늘 하던 대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배정되자 않았고, 그렇게 한 시간도 넘게 지나자 다음 날 일찍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의뢰인은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다급함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자기를 속이며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79%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큰 처벌이 있을까 염려한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의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강조

●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짧았으며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을 강조

● 전력이 있으나 그간 재범방지의 노력을 한 점, 성실히 생활한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음주운전 솔루션을 가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주의 조언에 따라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했고, 큰 후회와 반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실을 업체 이용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의 거리가 채 500m도 안 될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가 전무하다는 것 역시 조심스럽게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인으로서 오랜 시간 근면히 일해왔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택을 구입해 현재 대출금이 다달이 빠져나가는 상황임을 알린 뒤 가장인 의뢰인이 큰 처벌을 받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심각한 곤란에 빠질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직하고 든든한 동료이자 선배인 의뢰인을 위해 직장 동료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들을 제출하여 이처럼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