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 전과 있는 의뢰인 대리해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 있는 의뢰인 대리해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켜 큰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①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의뢰인

②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던 중 친구와의 저녁식사를 갖고 술을 마심

③ 대리운전이 계속 잡히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됨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늘 주변을 돌보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삶의 파도가 몰려오곤 하였습니다. 먼저 성인이 된 직후 의뢰인의 모친이 큰 병에 걸려 투병하다가 결국 별세하였으며 이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도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경제적인 고초를 겪다가 이번엔 홀로 남은 가족인 아버지마저 중병에 걸려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몹시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 밀려왔지만 의뢰인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도 저녁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생활비 및 아버지의 치료비, 거기에 아직도 남은 거액의 채무를 조금씩 갚아갔는데요. 그러다보니 의뢰인을 위한 여력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아 오직 일과 책임뿐인 삶을 수 년이나 지속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의뢰인의 친한 친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안쓰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녁 자리를 만들어 의뢰인과 술을 한잔 하였는데요.

사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던 의뢰인은 자차를 이미 가져왔기에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으나 신경을 써주는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 결국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가할 시간이 되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을 때는 꼭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대리가 잡히지 않는 상태로 한 시간이나 지나자 의뢰인은 거리도 그리 멀지 않으니 스스로 운전해서 돌아가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20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도 있는 자신이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여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

● 해당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

● 의뢰인이 병든 노부를 부양하고 있고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임이 완료된 직후부터 최선을 다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는데요. 의뢰인 역시 이런 케이스로서 자칫하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부터 동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의 부인도 없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하였으며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지른 음주운전이 짧은 거리에 그쳤으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아버지를 부양하며 살고 있고, 아버지는 병에 걸려 거동마저 힘들기에 사실상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까지 합해 어려움이 가득한 삶에서도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