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1. 음주운전 4회 전력으로 3년 동안 술을 멀리 한 의뢰인

2. 그러나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5번째 음주운전 적발

3.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음주구호선 동주를 찾음

의뢰인은 술만 먹으면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탓에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며 3년 동안 술을 멀리하였으나, 아이 출산을 기념하며 갖게 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가볍게 술을 한 두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해 집에 돌아가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로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동주의 조력

특히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실형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며 , 법원에서도 선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동주는 위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확인하여 TF팀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의 시간차이, 과거 음주전력 분석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의뢰인에게 알린 후 양형자료들을 적극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으로부터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 되기까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점,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실형이 내려질 경우 현실적으로 의뢰인의 아이를 돌볼 수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내리며, 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