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음주운전 4진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3회의 음주전력이 있어 몇 년 동안 금주를 실천해왔음

2.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음

3.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됨

사건 경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정이 안타깝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았던 만큼, 제대로 대응한다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적극적으로 변호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회 있긴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 그동안은 술자리를 피하고 살아 왔으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술을 마셨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다행히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없었다는 점,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전부 준비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동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