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른 후 음주운전한 3진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리기사 부른 후 음주운전한 3진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다음과 같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①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

②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근처로 돌아갔음

③ 근처에서 볼일을 본 뒤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하였음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중년 남성으로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수 년 간 복무하였고 이후 전역한 자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들어간 회사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해당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축하면서 의뢰인은 회사에서 나와야 했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오랜 동료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사정으로 인해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을 가져왔기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심히 좋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는 고령의 부모님의 생활비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어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스스로도 몹시 부끄러워하는 과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을 한 전과였습니다. 이 두 번의 음주운전은 비록 벌금형에 그쳤으나 의뢰인은 세 번은 절대 안 된다며 술을 마셨을 때는 꼭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습관을 들이는 등 재범을 경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의는 서서히 옅어졌고, 마침내 세 번째 잘못을 범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자택에서 다소 떨어진 도시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식사를 가진 날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반주가 함께 하였는데요. 그 양은 소주 반 병 가량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의뢰인은 평소하던 대로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집에 떨어진 생필품이 생각난 의뢰인은 근처 마트에 정차를 부탁했고 대리기사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쇼핑을 마친 의뢰인은 음주량도 적었고 이후 시간도 좀 흘렀기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고 자택까지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 음주단속이 있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적발되어 이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

● 해당 운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

● 의뢰인이 현재 각종 이유로 구금되면 큰 곤란이 발생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두 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대로는 실형 이상의 무거운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현재 의뢰인이 진지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를 저지른 뒤부터는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더불어 이번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어떤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고된 직업활동으로 현재 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진단서로 증명하여 구금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나이 드신 부모님의 생계 또한 대부분 책임지고 있음을 알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